법령 형법 제3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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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3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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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산 1 한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진범 1 안영문 1 이정훈 1 송호천 1 김경수 1 정훈진 1 김용수 1 남궁성배 1 양동학 1 송종진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
  [사기방조·횡령]〈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〉[공2018하,1801]
   사기방조 횡령
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

2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도1818 판결
  [무고교사·무고][미간행]
   무고교사 무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6도6757 판결
  [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4도11533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민법 형법

5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도3160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15하,1023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전지방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노1768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4도8076 판결
  [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형법

2012년

8. 서울중앙지법 2012. 3. 29. 선고 2011노3337 판결
  [절도·컴퓨터등사용사기] 확정[각공2012상,681]
 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
  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도176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사기[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도2170 판결
  [사기][공2011상,1115]
   사기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수원지방법원 2010. 12. 1. 선고 2010고단1978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10도5795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공갈)][공2010하,1770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전지방법원 2010. 4. 22. 선고 2010노609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공갈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. 2. 18. 선고 2009고단102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공갈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1262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60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6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도2704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][집55(1)형,612;공2007.4.15.(272),578]
   컴퓨터등사용사기
   형법

2006년

17. 광주지방법원 2006. 4. 5. 선고 2006노347 판결
  [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18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9오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0.12.1.(119),2363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6년

1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83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8.1.(15),2285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20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4도61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갈,공갈미수][공1994.7.1.(971),1877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21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9도58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사기][집37(2)형,677;공1989.8.1.(853),1103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2. 서울고법 1989. 1. 27. 선고 88노3001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89(1),47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23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도1946 판결
  [사기등][집20(3)형,045]
   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7년

24. 대법원 1957. 8. 2. 선고 4290형상110 판결
  [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3)형,001]
  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
   ]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